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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7개 상임위 거부했지만…버틸수록 커지는 '현실론'

머니투데이
국민의힘, 7개 상임위 거부했지만…버틸수록 커지는 '현실론'

ONP 요약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중앙·지역선관위 실무진을 조사하는 가운데, 민주당이 이번주 선관위 특검법 제출을 선언했다. 노태악 전 중앙선관위 위원장 등 고위급 소환과 특검의 공정성이 주요 이슈다.

진보 성향: 투표용지 부족을 헌정사상 초유의 참정권 침해로 규정하고, 민주당의 특검법 발의를 통한 전방위적 진상규명을 강조한다.

중도 성향: 검·경 합동수사본부의 실무진 조사 진행과 노태악 전 중앙선관위 위원장 등 윗선 소환 시점을 객관적으로 추적한다.

보수 성향: 민주당의 특검 추진을 인정하면서 여야 및 제3자가 함께 추천하는 공정한 방식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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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與 11개 상임위 앞세워 입법 속도전…국토위·산자위 등 알짜 상임위 장기 공백 부담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의 22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 강행에 반발해 남은 7개 상임위원장 수용을 거부하고 있지만, 여의도에서는 "결국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관측이 끊이지 않고 있다.

민주당이 법제사법위원회 등 11개 상임위를 앞세워 7월 임시국회 입법 속도전에 나서는 가운데 국민의힘이 국토교통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등 이른바 '알짜 상임위'를 장기간 비워두기는 쉽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법사위 재배분 요구하는 野…與는 11개 상임위 단독 가동━5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는 오는 6일 오후 2시 7월 임시국회를 소집한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불참하더라도 자당이 위원장을 맡은 11개 상임위를 우선 가동하겠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법사위원장 재배분 없이는 원 구성에 협조할 수 없다며 상임위 전면 보이콧 기조를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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