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동행카드 종료 코앞…"난 이제 할인 못 받아?" 이용자 불만↑

[서울=뉴시스]이태성 기자, 이소희 인턴기자 = "기후동행카드를 이제 못 쓴다는데 또 카드를 새로 만들어야 한다네요. 등록도 다시 해야 하고 너무 번거로워요."

서울에서 매일 지하철로 출퇴근하는 직장인 A씨는 최근 정부의 '모두의 카드'(K-패스) 가입 방법을 찾아보고 있다. 서울시가 운영해 온 대중교통비 지원 정책인 '기후동행카드'가 다음 달 종료되면서 기존 혜택을 유지하려면 새로운 교통카드로 갈아타야 하기 때문이다.

서울시와 정부의 엇박자 속에 정책 전환 일정이 꼬이면서 시민들의 혼란과 불편이 커지는 모양새다.

18일 서울시와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서울시는 기후동행카드 서비스를 8월 종료한다. 선불 카드의 충전은 이달 31일까지 가능하며 이 금액은 다음 달 29일까지 이용할 수 있다. 후불 카드의 경우 8월 31일까지 사용이 가능하다.

2024년 1월 처음 출시된 기후동행카드는 일정 금액을 지불하면 정해진 기간 내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어 출퇴근 등 대중교통을 자주 이용하는 직장인들의 대표 교통비 절감 대책으로 자리 잡았다.

서울시는 올해 정부의 환급형 교통비 지원 제도인 '모두의 카드'와 통합해 두 제도의 장점을 결합한 '기후동행카드 플러스'를 선보일 계획이었다.

그러나 서울시가 지난달 17일 출시 계획을 발표하자 국토교통부는 "7월부터 모두의카드와 기후동행카드가 통합된다는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공개적으로 반박했다. 국토부는 시스템 개편, 예산 소요 등을 종합 고려해 참여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결국 서울시의 기존 서비스는 종료되지만 통합서비스는 빨라야 올해 4분기에나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이용자들은 당분간 정부의 모두의카드로 갈아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시민들이 각종 불편을 떠안게 됐다는 점이다. 기존 이용자는 실물카드를 새로 발급받고 휴대전화 등록과 회원 가입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한다. 통합서비스 시행 시점도 불확실해 언제 다시 제도가 바뀔지 모른다는 불안도 나온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도 혼선이 이어지고 있다. "기후동행카드가 없어진다고 한다" "없어지는 게 아니라 플러스로 바뀌는 거다" "그것도 아니다. 아직 검토 중이라고 한다" "기후동행카드가 모두의 카드로 변경되는 거다" 등 반응이 꼬리를 물며 이어지고 있다.

서울 성북구에 거주하는 박모(24)씨는 "실물카드를 구매했었는데 이번에 또 새로 카드를 발급받아 등록해야 해 비용과 시간이 아깝다"며 "2년 만에 정책이 바뀌는 것도 번거롭고, 지자체와 정부가 사전에 협의해서 정책 시행 시기를 맞춰야 했다"고 지적했다.

정책 공백으로 일부 이용자는 기존 혜택도 잃게 됐다. 기후동행카드는 청년 할인 대상이 만 39세까지인데 모두의카드는 만 34세까지라 만 35~39세는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된다. 또한 기후동행카드와 달리 모두의 카드는 미성년자 이용이 불가능하다.

학부모 B씨는 "아들이 그동안 기후동행카드를 썼는데 모두의 카드를 알아보니 청소년은 가입이 안 된다고 한다. 이제 할인 받을 방법이 없는 거냐"며 "청소년 가입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 같은데 바로바로 연결돼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만 35세 C씨는 "그동안 집과 회사가 다 서울에 있어서 기후동행카드 청년 할인을 받아 5만5000원을 내고 무제한으로 이용 중이었다"며 "모두의 카드는 청년 나이가 만 34세까지인데 그러면 저는 손해가 아니냐"고 아쉬움을 나타냈다.

이러한 사태는 양당 중심의 정치 구조 속에 발생한 것이라는 진단이 나온다. 과거에도 지방·중앙 정부의 매 임기가 끝날 때마다 유사한 정책들이 새로 생겨나고, 없어지는 유사한 일이 반복됐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정치 논리보다 시민 편의가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호택 배재대 행정학과 교수는 "중앙과 지방의 리더십이 서로 다른 경우 협조보다는 공적을 차지하기 위한 경쟁·갈등 구도가 나타날 수 있다"며 "복지제도가 보통 기한을 둔 일몰 형식이 아니다 보니 해마다 제도가 쌓이고 갈등의 여지가 커지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영범 건국대 행정학과 교수는 "지자체의 정책 역량이 많이 상승한 것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지만, 그렇다 보니 유사·중복 서비스가 많다"며 "주민들이 광역 생활권 중심으로 활동하는 만큼 제도들의 정합성을 위한 조정 협의체를 꾸리는 등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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