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홍준표보다 돋보이지만 지속적으로 진정성 있을지 지켜봐야"

◇ 류연정> 네, 오늘은 민선 9기 대구시 행정. 시민단체는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지역사회의 눈으로 보는 대구의 시정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대구 참여연대 강금수 사무처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 강금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 류연정> 네, 반갑습니다. 우리 오마이뉴스의 조정훈 기자하고도 인사하실까요?
 
◆ 강금수> 조 기자님 반갑습니다. 
 
◆ 조정훈> 네, 오랜만입니다.
 
◇ 류연정> 두 분은 좀 친하지 않으세요?
 
◆ 강금수> 자주 보죠.
 
◇ 류연정> 약간 기사 쓰시는 뭔가 방향성과 추구하시는 방향성이. 굉장히 결이 닿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 강금수> 조 기자님께서 시민단체 취재를 많이 하시고, 보도를 많이 해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조정훈> 감사합니다.
 
◇ 류연정>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또 분발해 주시고. 어, 저희가 앞서 이제 추경호 시장 이제 시정 출발에 대한 평가를 좀 들어보겠다. 이렇게 소개를 드렸는데요. 홍준표 시장 때하고 많이 비교가 되고 있어요. 아직 시작한 지 얼마 안 되긴 했는데, 그때는 홍 시장 때는 시작하자마자 아주 파격적인 변화들이 또 있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어떠십니까? 그때와 지금 비교해 보신다면.
 
◆ 강금수> 아무래도 이렇게 홍준표 시장이 워낙 불통이었기 때문에요. 그래서 추경호 시장이 이제 취임 전부터 각계각층 소통 행보를 한 것이 상대적으로 돋보이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다른 또 역대 시장하고 비교해도 취임 전부터 그렇게 한 사례는 특별히 없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물론, 앞으로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마는.
 
◇ 류연정> 네, 그렇군요. 홍준표 전 시장 때. 사실 시민단체도 굉장히 어려우셨죠?
 
◆ 강금수> 답답하고 뭐, 화나고 그랬었죠. 이게 지금 시민단체를 적대한 것만의 문제가 아니고. 시정 전반에 걸쳐서 퇴행과 독주가 워낙 심했으니까요. 제가 손으로 한번 꼽아봤어요. 홍준표 시장 재임 2년 6개월 동안에 저희가 형사 고발만 한 게 7건이나 되더라고요.
 
◇ 류연정> 시장을 고발한 것.
 
◆ 강금수> 이게 보니까, 그 이전에 역대 시장 28년 다 합친 것보다 더 많아요. 워낙 불통이었기 때문에.
 
◇ 류연정> 28년 동안 7건을 고발 안 하셨는데.
 
◆ 강금수> 그러게요. 그래서 이게 한 사람. 시장 한 사람에 의해서 대구시정이 지방자치가 이렇게 무너질 수 있나. 너무 암담했죠
 
◆ 조정훈> 그 시민단체가 대구시장을 고발한 것도 있지만. 또 대구시가 또 시민단체를 고발한 것도 있었잖아요?
 
◆ 강금수> 그러니까요. 그것까지 치면 한 20건도 넘습니다.
 
◇ 류연정> 맞고발을 또 당하셨잖아요. 근데 이거 굉장히 좀 소모적인 일이긴 하네요. 대화로 좀 풀 수 있는데 자꾸 고발을 해야 하는 상황. 그리고 또 그 이후에 1년간은 시장이 부재하면서 또 일찍 사퇴를 하시는 바람에 대구시가 굉장히 힘들었던 것 같아요. 뭐, 아무리 권한대행이 있어도 또 시장 체제하고는 많이 다르죠.
 
◆ 강금수> 그러니까요. 행정통합 같은 아주 이제 굉장히 중대한 사안들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권한대행의 능력으로 그런 것들을 정치적으로 해결하기가 어려웠고. 어, 이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이 앞다투어서 이렇게 발전하기 위해서 경쟁하는데 뒤처지게 된 거죠.
 
◇ 류연정> 그렇군요. 본격적으로 이제 추경호 시장 이야기를 좀 해보자면. 어, 추 시장이 기재부 장관 시절에 대구 그리고 달성군에 좀 각별히 애정이 있었다. 이렇게 하는데요. 사실입니까? 그렇게 대구에 좀 특별하게 생각하고 아껴줬나요?
 
◆ 강금수> 글쎄요. 본인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마는 저희가 볼 때는 제가 좀 과문한 탓인지는 몰라도 지역사회나 또 시민들이 체감하는 어떤 성과나 기억 딱히 기억나는 게 없어요. 오히려 비판적 평가를 많이 받고 있죠. 뭐냐 하면, 이게 이제 기재부 장관 시절에 역대 유례없는 세수 결손을 초래했잖아요. 부자 감세를 해서 이렇게 세수가 모자라다 보니까 지방에 내려줄 돈이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대구시 재정이 악화됐고, 또 지역 화폐 같은 이런 민생 예산도 확 줄여버렸기 때문에 그 당시에 이제 특히 대구가 자영업 폐업률이 전국 최고 도시가 됐잖아요. 그렇게 보면은 딱히 기여한 게 없고. 오히려 비판적으로 평가받아야 마땅하다. 그래서 시민단체들이 매우 많이 비판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 류연정> 네, 그 당시에 기재부 장관 하던 때 말씀하시는 것 같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선거 기간에 저는 조금 놀라긴 했어요. 아마 조 기자님도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시민단체를 이렇게 방문해서 직접 만난다. 이건 원래 시장들 후보면 이렇게 하는 건가요?
 
◆ 강금수>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당선자가 취임하기 전에 그렇게 각계각층을 이렇게 순회하면서 소통 행보를 그 한 거는 좀 드문 일이었죠. 특히 또 홍준표 시장이 워낙 불통이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대해서 시민들이 비교해서 보니까, 상대적으로 돋보이는 면이 있고. 그래서 긍정적으로 보는데 이것이 과연 일관되게 또 지속적으로 진정성 있게 갈 거냐. 이거는 모르겠어요. 앞으로 지켜봐야 되는 대목이고요. 취임 이후에 보여진 모습으로 보면 그렇게 기대할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좀 있기는 합니다.
 
◇ 류연정> 그렇군요. 또 세부적인 얘기는 뒤에서 해보고. 그날 만났을 때는 허심탄회하게 좀 대화하셨어요. 간담회 그 약간 사진 찍는 형식상 간담회는 아니었나. 뭐, 이런 궁금증이 있었습니다.
 
◆ 강금수> 이게 좀 어중간했죠. 아주 이렇게 상견례 수준의 그런 것도 아니었고. 또 그렇다고 해서 깊이 길게 얘기하는 그런 시간도 아니었고요. 그래서 많은 이야기를 하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이렇게 중요한 이야기들이 좀 솔직하게 녹았고. 그런데 이제 그런 자리의 성격상 된다, 안 된다, 이렇게 수용 여부를 확실히 밝히는 그런 자리는 아니었고요. 그런 점에서 좀 아쉬움이 없지 않아 있죠.
 
◇ 류연정> 그렇군요. 그 자리에서 이제 정책 토론 청구 조건 완화도 말씀을 하신 거죠? 건의하신 거죠.
 
◆ 강금수> 아, 그거는 이제 저희뿐만 아니고 여러 단체들이 많이 이야기한 거고. 저희는 그 외에 뭐 여러 가지 것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 류연정> 정책 토론 청구는 이제 그 뭐, 보통 시민단체가 많이 할 수 있고. 시민들이 할 수 있는 정책 토론 청구의 조건이 너무 높다. 이제 이것도 홍준표 시장 시절에 많이 높여놨죠.
 
◆ 강금수> 그러니까요. 원래 300명이던 청구인 수를 1,200명으로 늘려가지고.
 
◇ 류연정> 4배를 늘려서.
 
◆ 강금수> 완전히 제도를 무력화시켜 버렸죠.
 
◇ 류연정> 1,200명의 서명이 있어야 이제 청구가 가능하게끔 뭐, 전국적으로도 이 정도 상한선 그 기준은 없다고 들었는데요. 어쨌든 대구시는 민선 9기 1호 조례로 이걸 택했습니다. 그만큼 이제 시민사회 이야기를 듣겠다. 이런 뭐, 보여주기식이든 어쨌든 간에 발표를 한 거잖아요. 큰 결심을 한 것 같은데,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 강금수> 그것도 이제 홍준표가 워낙 말도 안 되는 그 계약을 했기 때문에 그걸 회복하는 조치만으로도 이렇게 뭔가 이렇게 눈에 띄잖아요. 그런데 사실상 그거 하나만 가지고 그렇게 뭐 대단한 일을 했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고요. 그렇게 또 어려운 과제도 아니었고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것이었기 때문에 오히려 저희는 이제 그런 개별적인 사안 하나 이런 것보다도 구조적으로 어, 종합적으로 어떻게 가느냐. 이게 더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 조정훈> 어쨌든 대구시의회가 상임위에서 300인으로 하는 안을 통과를 시켰어요. 그래서 이제 아마 다음 주에 이걸 이제 통과를 시킬 것 같은데, 이것 때문에 시민단체가 좀 이례적으로 환영 논평을 내기도 했더라고요.
 
◆ 강금수> 그렇죠. 저기 시민참여 제도의 회복에 어떤 신호탄으로 보니까요. 홍준표 전 시장이 이것만 한 게 아니고 시민 원탁회의도 없앴죠. 각종 어떤 그 뭐랄까, 공론화 제도 이런 것들을 다 없애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시민참여 제도와 협치 시스템을 회복하는 데 있어서 많은 과제가 있는데. 그중에 이제 하나의 출발로 이걸 보기 때문에 이제 유의미하게 평가를 하는 것이고. 그런데 남은 과제들이 또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것들은 또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보면은 앞으로 또 이렇게 두고 봐야 될 것들이 많습니다.
 
◇ 류연정> 그렇죠. 아직 임기 시작한 지가 또 워낙 얼마 안 됐고. 그런데 어쨌든 홍준표 전 시장 뒤를 이어서 하는 바람에, 뭘 해도 낫다. 잘한다. 이런 좋은 소리를 듣는 면은 있는 것 같습니다.
 
◆ 조정훈> 그래서 홍준표 시장이 했던 시정과 정반대로만 하면 무조건 박수 받을 거다. 이런 얘기도 있었거든요.
 
◆ 강금수> 실제로 그렇게 된다면 좋은 일이죠.
 
◇ 류연정> 네, 알겠습니다. 말씀하셨던 이제 지방선거 과정에서 제안하신 내용들 또 더 있잖아요. 대구 시민참여위원회 상설화 등 5대 혁신 과제를 제안을 하신 것 같은데. 어떤 내용인가요?
 
◆ 강금수> 저희가 지방선거 때 이제 많게는 9개 분야에 30개 정책 과제 세부적으로는 80여 개 세부 과제를 제안했거든요. 그중에 이제 5가지를 우선 과제로 생각을 해서 좀 강조를 하고 있는데. 그 첫 번째가 이제 시장 직속으로 시민참여위원회를 설치를 하자.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여러 가지 시민참여 제도 개혁 논의를 하고, 공론장 운영도 하고. 민간 협치와 시민사회 활성화 과제 전체를 좀 다루어 보자. 이게 하나고. 두 번째는 제2 대구의료원을 재추진하고 또 공공산후조리원 설립 이런 공공의료 통합 돌봄 체계를 구축하자. 세 번째는 가장 시급한 현안으로서 낙동강 녹조 너무 문제가 심각하잖아요. 그리고 취수원 문제, 이런 것들을 해결해야 된다. 네 번째는 이제 청년 정책 청년재단 설립 등의 정책이 있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이게 생활임금 문제 또 취약 노동자 플랫폼 노동자라든지, 이주 노동자라든지 이런 취약 노동자들의 노동 여건을 개선하는 이게 우선 과제다. 이렇게 저희가 제안한 바 있습니다.
 
◇ 류연정> 그중 뭐, 몇 가지라도 진지하게 검토를 좀 해 줄까요? 대구시에서.
 
◆ 강금수> 이게 이제 그래서 저희는 기대를 하고 봤는데, 일단 인수위원회에서 그 5대 분야 200개 정책 과제가 있다고 하는데. 그 자료가 공개가 안 돼 가지고, 이런 과제들이 제안한 것들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지 아직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제 공개된 20개 주요 과제 중에는 거의 별로 안 들어 있더라고요.
 
◇ 류연정> 아, 없었고.
 
◆ 강금수> 그래서 상당히 지금 아쉬워하는 중인데, 이게 이제 앞으로 이제 시정 과제 하나하나씩 계속 추가 돼가 발표되겠죠. 그 과정에서는 좀 중요하게 검토되고 추진됐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 류연정> 알겠습니다. 류연정의 마이크온은 지금 대구 참여연대의 강금수 사무처장과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반발을 사는 조례도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저희 방송에 왔다 가신 박정희 시의원이 관련해서 5분 발언도 했는데요. 공공기관장 연봉 상한 지금 1억 2천에서 몇천만 원 더 올리는 수준인데, 인재를 찾기 힘들어서 이 수준을 올려야 된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 강금수> 어제 이 조례가 상임위원회에서 이제 수정 의결이 됐죠. 일괄적으로 인상하지는 않는다. 이렇게 이제 수정된 걸로 아는데, 저희가 이제 이 조례 제정을 추진할 때 비판은 했습니다. 비판은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전면적으로 반대한 것은 아니었죠. 왜냐하면 어쨌든 이제 전국 평균 수준으로 맞추고 또 이렇게 유능한 인력을 채용할 수 있는 뭔가, 이렇게 조건을 만든다 그 자체가 틀린 것은 아니기 때문에. 문제는 이제 이게 우선순위의 문제에 있어서 대구시정 과제 중에 과연 이게 진짜 우선 순위냐. 그리 급한 거냐. 이제 이런 점에서 볼 때는 저희가 볼 때는 이제 생활임금이 전국 최저고 기초 구군에는 생활임금 제도 조례 자체가 없고. 또 이게 지역화폐 발행을 늘려서 민생을 챙기고 최저임금 문제가 지금 뭐랄까, 최저임금 위반 문제가 지금 대구 청년들이 가장 이렇게 고쳐야 될 문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부터 좀 챙겨야 되지 않느냐. 아니면 적어도 병행을 하든지. 그랬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점에서 좀 비판적으로 봤죠.
 
◇ 류연정> 순서의 문제다. 내용의 문제보다는. 이렇게 보셨군요. 알겠습니다. 또 우리 현안 얘기를 좀 해보자면 대구에 지금 산적한 현안이 있습니다. TK신공항 뭐, 이런 부분들 대형 SOC 사업 빨리 좀 추진이 돼야 되는데요. 우려가 되시죠? 어떤 부분에서 좀 걱정을 하고 계신지.
 
◆ 강금수> 이게 이제 TK 신공항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단지 이게 대형 토목 사업이다. 그래서 반대하는 것은 아니고요. 대형 토목 사업이라고 해도 그것이 대구 미래 비전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면 해야 되고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게 원래 대구시민의 요구는 그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대구시민의 요구는 대구 공항은 존치를 하고, 군사 공항만 이전하는 것이었거든요.
 
◇ 류연정> 민간 공항은 두고.
 
◆ 강금수> 그렇게 이게 지금도 아마 여론조사를 해보면 대구시민 생각들이 아마 이쪽이 더 높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만약에 대구공항에 이제 수요 확대를 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뭐, 문제가 있다면 활주로를 넓힌다든지 이런 대안도 있는 것인데. 이렇게 통합 신공항으로 완전히 다른 데로 이전해 가 버리는 것은 이거는 바람직하지 않다. 이게 이제 선거 때 급하게 정치적으로 나온 얘기가 그냥 일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이거든요.
 
◇ 류연정> 근데 지금 와서 다시 또 이 논의를 시작하기에는 우리 굉장히 오랜 기간에 이제 어디로 갈 건지 숙의하고 정했잖아요. 조금 소모적이지 않을까요? 뭐, 기존에 있었던 시간과 비용에 대한 낭비.
 
◆ 강금수>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게 숙의 과정이 사실 그 부족했다. 없었다 해도 무방할 정도로 일방적으로 추진된 것이고. 지금부터 하려고 해도 이게 과연 이렇게 뭐 국비로 할 것이냐. 뭐로 할 것이냐. 이런 문제들이 막 남아 있는데 이게 뭐랄까요? 그 저기 국책 사업으로 볼 수는 없잖아요. 그렇다 그러면 지금 결론적으로 그렇게 가는 한이 있더라도 원점에서 재공론을 하고, 가장 바람직한 것이 무엇인지 논의를 통해서 그 결론이 다시 통합 이전이라 하더라도. 이렇게 논의 과정을 새로 하고, 정책 설계를 새로 할 필요가 있는 거죠.
 
◇ 류연정> 조 기자님도 좀 동의하세요?
 
◆ 조정훈> 글쎄요. 저는 이제 취재를 하면서 후보 시절에 여당, 야당 후보 모두 신공항 이전은 이미 갈 때까지 간 상황이기 때문에 옮기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라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의 생각하고 좀 많이 다르다는 생각은 저도 가졌었어요.
 
◇ 류연정> 괴리가 좀 있긴 하다.
 
◆ 조정훈>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 좀 더 시민단체가 좀 더 목소리를 내야 되지 않았나, 라고 싶은데. 그동안 좀 목소리가 좀 약하지 않았습니까?
 
◆ 강금수> 약했죠. 워낙 이렇게 이제 이견이 그 뭐랄까, 그 이렇게 보이지 않을 정도로 막 급속하게 또는 일방적으로 갔기 때문에. 작은 목소리는 뭐, 표현될 틈도 사실은 없었던 상황이고. 물론, 조 기자님께서 이제 많이 진척되기 때문에 지금 되돌리기는 어렵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저도 뭐, 일부는 동의가 되지만. 아직은 사실은 큰돈이 투자된 것도 아니고 공사가 시작된 것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더 진척되기 전에 이거를 재검토해서 정말 제대로 된 방안을 찾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죠.
 
◇ 류연정> 아, 그렇군요. 어쨌든 이제 지금 국책 사업화를 추진한다고 추경호 시장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또 뚜렷하게 뭔가 방향이 해결 방법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 기회에 다시 한번 주민들의 의견을 물어보자. 이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 조정훈> 그렇습니다. 좀 하나만 또 질문을 제가 드리고 싶은 게.
 
◇ 류연정> 시간이 다 돼서 유튜브로 넘어가서 하시죠? 
 
◆ 조정훈> 그럴까요?
 
◇ 류연정> 알겠습니다. 저희 오늘 정규 방송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시간이 굉장히 빨리 지나가죠. 처장님. 준비한 질문이 아직 많은데요. 유튜브에서 못 다한 이야기를 조금 더 이어가겠습니다. 저희 정규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두 분 오늘 감사합니다.
 
◆ 조정훈> 감사합니다. 
 
◆ 강금수> 수고하셨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