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기부도 제3자 뇌물? 어떻게든 정리해야"

[the300] 이재명 대통령이 현행 제3자 뇌물죄 적용과 관련해 "어떻게든 정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21일 국무회의에서 "검찰의 제3자 뇌물 (혐의 적용은) 직무상 관련이 있으면 공익기관에 기부를 하도록 해도 다 유죄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각 부처들이 자신의 소관 사무와 연관성이 조금이라도 있는 관련 업체들과 소통해서 기부하도록 해도 현재 개념으로는 다 제3자 뇌물"이라고 말했다.

이어 "어떻게든 정리해야 한다"며 "정치적으로 형벌 제도를 운영하다보니 이런 지경까지 왔다"고도 말했다.

이진수 법무부 차관은 이에 "소년원 같은 경우 특정 기업이 소년원에 도서관을 지어주고 책도 기부하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정부가 기부를 받기 위해 지금 법률에 근거가 마련돼 있는 경우에 받고 있는 상태"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