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허태정 대전시정, 약속을 행동으로 증명해야"

허태정 대전시장이 1일 취임한 것과 관련, 대전지역 시민단체들이 논평을 내고 민선9기 대전시정에 시민 체감형 행정과 기후·생태 중심의 정책 전환을 주문했다.

대전경실련은 이날 논평을 통해 "민선9기 지방정부와 지방의회가 새로운 임기를 시작했다"며 "시민의 선택은 끝났고, 이제는 선거를 통해 시민과 약속했던 공약을 행동으로 증명해야 할 시간"이라고 밝혔다.

대전경실련은 대전시장과 세종시장, 대전 5개 자치구청장, 광역·기초의회가 시민의 삶을 최우선에 두고 책임 있는 지방자치를 실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대전과 세종은 민생경제 회복, 청년 정착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 행정수도 완성과 국가균형발전, 도시철도와 광역교통체계 구축, 에너지 전환과 기후위기 대응, 지속가능한 도시 조성 등 수많은 과제를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시민은 더 이상 보여주기식 성과 경쟁을 넘어 실질적인 광역행정 협력과 재정 건전성, 시민 참여와 숙의를 바탕으로 시민이 체감하는 정책 성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대전경실련은 선거 공약을 "정치적 선언이 아니라 시민과의 계약"이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지방정부와 지방의회가 공약별 구체적인 이행계획과 추진 성과를 시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책임 있는 행정과 의정활동으로 시민 신뢰에 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민선9기 지방정부가 관료 중심의 일방적 밀어붙이기 행정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들은 "충분한 정보의 사전 공개와 시민 참여, 숙의를 통한 사회적 합의를 정책 추진의 기본 원칙으로 삼아야 한다"며 "시민사회와 전문가 등 다양한 주체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는 민주적 의사결정 구조를 정착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지방의회를 향해서도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 합리적인 정책 대안 제시라는 본연의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전경실련은 "정쟁과 대립이 아닌 정책과 예산, 행정에 대한 책임 있는 견제와 감시를 통해 시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의회가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끝으로 대전경실련은 "시민의 삶을 개선하는 정책에는 적극 협력하겠지만, 절차적 정당성을 무시한 밀실행정이나 재정 낭비, 시민 참여를 배제한 일방적인 정책 추진에 대해서는 원칙에 따라 감시하고 비판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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