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기초연금 개편, 더 이상 '좌고우면' 안된다

현재 기초연금 지급 기준은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로 고정되어 있다.

그러다 보니 고령화에 따른 수급자가 날로 증가하고 있다.

지급액 확대와 모호한 지급기준으로 건보 재정 부담도 급격히 늘고 있다.

기초연금은 가입자가 보험료를 내는 국민연금과 다르다.

전액 세금으로 지급되는 만큼 재정 부담이 그만큼 버겁다.국민연금 경기지역 본부에 따르면 경기도 내 기초연금 수급 규모가 최근 10년 사이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며 두 배 가까이 급증했다.

올해 2월 현재 147만3760명으로 지난 2015년 78만4069명이었던 것과 비교해 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