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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돋보기] 소득 적은 퇴직 공무원도 기초연금 준다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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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돋보기] 소득 적은 퇴직 공무원도 기초연금 준다 外

정부가 공무원∙군인∙별정우체국 등 직역연금 수급자와 배우자 중 소득이 적은 노인에게도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직역연금을 받는다는 이유로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기초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현행 제도를 개편하는 것이다.

서울 중구와 영등포구의 금융업체와 금융 콜센터 등 연계 서비스업체를 대상으로 포괄임금 오남용 감독이 실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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