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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檢 보완수사권 폐지’ 형소법 개정안 당론 추인
시사저널
더불어민주당은 24일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비롯한 직접 수사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추인했다.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 의원총회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이주희 원내대변인이 취재진과 만나 밝혔다.개정안에는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대신 피해자 보호 수단을 확대하고 수사기관 간 상호 견제를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아울러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에 대해서는 중대범죄수사청에 전담 부서를 설치해 보완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중수청법 개정도 신속하게 추진하기로 했다.그간 당내에서는 피해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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