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한다는 여당, 노란봉투법 전철 밟을 건가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국무회의에서 삼성전자 노조의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교섭 요구에 대해 "이런 식으로 하면 끝이 없다"고 했다. 고용노동부 장관에겐 "노동법에 관한 일정한 기준을 제공하는 것도 정부의 역할"이라고 주문했다. 지난 3월 시행된 노란봉투법이 만들어 낸 혼란을 대통령이 뒤늦게 직접 수습하려고 나선 모양새다.
노란봉투법은 입법 단계에서부터 경영계 등의 반대가 컸다. 사용자 범위를 원청까지 넓히고 쟁의(爭議) 대상을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상 결정'까지 확장하면 기업의 투자·공장 신설 결정마저 노사 교섭의 볼모가 될 - 매일신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