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특검법’ 야당발 필리버스터에 ‘보완수사권’ 변수 등장…혁신당 “종결 자동 협조 어렵다”

세계일보

ONP 요약

검찰이 두 개 기관으로 나뉘는데, 검사가 경찰 수사를 다시 조사할 권한을 유지할지 말지가 문제가 되고 있다. 한 경찰 사건으로 경찰의 문제가 드러나자 정부가 경찰을 개혁하려 하는데, 경찰 현장에서는 이에 반발하고 있다.

진보 성향:권력 분산 원칙 —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 검찰의 권력 남용을 원천적으로 차단해야 한다.

중도 성향:쇄신 필요성과 현장 안정성 — 경찰 개혁은 필수지만 현장 혼란 최소화와 실효성이 중요하다.

보수 성향:경찰 역량 약화 우려 — 보완수사권 폐지로 실제 사건 해결 능력이 떨어질 우려가 있다.

2차 종합특검의 수사 기간을 추가로 연장하기 위한 종합특검법 개정안의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여당 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보완수사권 폐지 여부가 쟁점으로 등장했다.

여당 내에서 보완수사권의 조건부 존치 가능성이 언급되는 가운데, 조국혁신당에서 보완수사권 페지를 담은 여당 TF 안 처리를 압박하면서 종합특검 연장법 처리 과정에서 야당 국민의힘이 추진하는 필리버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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