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보수 성향
李, 분당 아파트 매각… 野 “17억 근저당 꼼수거래”
세계일보
ONP 요약
대통령이 약 30년 보유했던 분당 아파트를 29억 원에 팔았어요. 집을 산 사람들이 대통령에게 약 17억 원을 빌려 잔금을 내는 형태가 됐는데, 청와대는 낮은 가격 판매로 주택정책의 의지를 보여준다고 했어요. 하지만 비판가들은 이렇게 대출을 해주면 정부가 막은 대출규제를 피해 간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진보 성향:정책 신뢰성 제고 — 시장가 이하의 매각을 통해 주택시장 정상화 정책의 진정한 실행 의지를 몸소 입증했다고 평가.
중도 성향:거래구조 객관 기술 — 근저당권을 포함한 매매 구조의 법적 성격을 중립적으로 보도하며 양측 해석을 함께 전달.
보수 성향:규제 회피 혐의 — 17억 원대 근저당이 사실상 사인 간 대출로 기능하며 정부 대출규제를 무력화하는 꼼수라고 비판.
이재명 대통령과 부인 김혜경 여사가 공동명의로 보유하던 경기 성남시 분당구 아파트가 29억원에 매각됐다.
청와대는 이 대통령이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집을 팔아 무주택자가 된 것을 두고 “부동산 정상화 정책 실현 의지를 보여준 조치”라고 강조했다.
다만 매매 과정에서 매수인을 채무자로, 이 대통령 부부를 근저당권자로 하는 채권최고액 17억7000만원의 근저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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