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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 성향
디지털자산기본법, 1년째 국회 표류…스테이블코인·거래소 지분 제한에 발목
시사저널
ONP 요약
검찰이 두 개 기관으로 나뉘는데, 검사가 경찰 수사를 다시 조사할 권한을 유지할지 말지가 문제가 되고 있다. 한 경찰 사건으로 경찰의 문제가 드러나자 정부가 경찰을 개혁하려 하는데, 경찰 현장에서는 이에 반발하고 있다.
진보 성향:권력 분산 원칙 —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 검찰의 권력 남용을 원천적으로 차단해야 한다.
중도 성향:쇄신 필요성과 현장 안정성 — 경찰 개혁은 필수지만 현장 혼란 최소화와 실효성이 중요하다.
보수 성향:경찰 역량 약화 우려 — 보완수사권 폐지로 실제 사건 해결 능력이 떨어질 우려가 있다.
디지털자산기본법이 1년 넘게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국내 디지털자산 제도화 작업이 지연되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연내 입법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와 가상자산 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을 둘러싼 견해차가 여전히 좁혀지지 않는 모습이다.20일 업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다음 달 17일 전당대회 이후 정책위원회 구성이 마무리되면 디지털자산 태스크포스(TF)를 다시 가동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분위기다.
금융당국도 관계 부처와 비공개 협의를 이어가며 법안 논의 재개에 대비하고 있다.당정은 오는 9월 정기국회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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