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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투자 늘려 고용 확대” 기업-창업-근로자 ‘稅우대 3종세트’

동아일보
“지방투자 늘려 고용 확대” 기업-창업-근로자 ‘稅우대 3종세트’

ONP 요약

정부가 반도체, AI, 로봇 같은 첨단 산업에 집중 투자해서 경제를 성장시키는 계획을 발표했어요. 올해 경제가 작년보다 더 많이 성장할 거라고 예상하고, 지방 지역에서 일자리를 많이 만들고 회사들이 투자하도록 세금을 깎아주기로 했습니다.

진보 성향: 지역 양극화 해소 전략 — 호남·충청 등 지방에 반도체·AI 거점을 조성하고 지방우대세제로 일자리를 창출해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려는 정책이라고 평가.

중도 성향: 반도체 호황 활용 성장정책 — 반도체 수출 호황을 기반으로 경제 성장과 일자리 창출, 지역 발전을 동시에 추진하는 균형잡힌 전략.

보수 성향: 경제 성과 극대화 정책 — 반도체 초호황으로 경상수지 흑자 신기록과 3% 성장을 실현하는 정부의 경제 운용 능력을 강조.

정부가 14일 발표한 2026년 하반기(7∼12월) 경제성장전략에는 ‘5극 3특’(5대 초광역권, 3개 특별자치도) 중심의 지방 주도 성장을 강화하는 방안이 담겼다.

반도체와 수도권에 쏠린 성장세를 지방으로 퍼뜨려 산업·지역 간 ‘K자형 양극화’를 완화하고 잠재성장률 반등과 청년 고용 개선을 동시에 이루겠다는 구상을 갖고 있다.

반도체 슈퍼사이클(초호황)에 힘입어 정부는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에서 3%로 상향 조정했지만 취업자 증가 폭 전망치는 오히려 16만 명에서 15만 명으로 낮춰 잡았다.

성장의 온기가 일자리와 지역경제로 충분히 확산되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이를 보완할 정책 마련에 초점을 맞췄다. ● ‘지방 우대 세제 3종 패키지’ 도입 정부는 기업과 근로자의 지방 이전을 독려하기 위해 각종 세제 혜택을 대폭 강화하는 ‘지방 우대 세제 3종 패키지’를 도입한다.

지방에서 기업이 연구개발(R&D)이나 설비 투자, 고용을 늘리면 더 많은 세액 공제를 받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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