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731억 규모 ‘판교 개발부담금’ 최종 승소… 성남시 "정당한 시정 성과, 소모적 정치 쟁점으로 소비하지 말아야"

대법원, ‘판교개발부담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 대한 LH 상고 기각

시 "지자체의 공공개발 이익 환수 권리 적법성 인정된 것" 강조

경기 성남시는 판교 개발부담금 부과 처분과 관련한 3731억 규모의 행정소송 결과에 대해 "시민의 재산권과 공공의 이익을 지켜낸 정당한 행정의 결과"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는 해당 소송이 최근 대법원에서 성남시의 최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