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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평양 무인기’ 징역 30년 윤석열에 “안보 책임 저버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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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평양 무인기’ 징역 30년 윤석열에 “안보 책임 저버려”

AI 통합 요약

약물을 이용한 범행으로 기소된 20대 피고인이 법원 재판에서 최근 추가된 3명에 대한 신체상해 혐의를 부인하고, 자신은 피해자들과 만났으나 약물을 제공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피고인 변호인은 재범을 우려해 청구된 전자장치 부착 명령에도 기각을 요청했다.

통일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마련하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를 침투시켜 북한의 도발을 유도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것과 관련해 “결코 용납할 수 없는 행위”라고 12일 밝혔다.

통일부는 이날 무인기 평양 침투 사건 1심 선고 결과에 대한 입장을 내고 “전직 대통령이 국가 안보와 국민 안전에 대한 책임을 저버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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