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보수 성향
[사설]與 특별감찰관 ‘추천’ 말만 1년… 10년 공석 채울 마음 있나
동아일보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직후인 지난해 7월 특별감찰관을 임명하겠다고 밝힌 지 1년이 지났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여전히 추천 절차를 밟지 않고 있다.
특별감찰관은 대통령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인척, 청와대 수석비서관 이상 공무원의 비위 여부를 감찰하는 역할을 한다.
국회가 후보자를 3명 추천하면 대통령이 3일 안에 1명을 지명하도록 돼 있다.
이 대통령과 청와대는 3번이나 국회에 후보자 추천을 요청했지만 그때마다 민주당은 미온적이었다.
지난해 7월 이후 5개월이 지나도록 시급한 입법이 많다며 당장은 추천이 어렵다는 태도를 보였다.
그해 12월 청와대가 다시 후보자 추천을 요구했을 때도 조만간 논의가 있을 것이라는 모호한 입장만 내놓았다.
또다시 5개월이 지난 올해 4월 이 대통령이 추천 절차를 시작해달라고 거듭 요청하자 그제야 추천을 늦출 이유가 없다며 야당과 협의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그것으로 끝이었다.
이후 3개월이 다 되도록 민주당은 왜 특별감찰관 추천에 진척이 없는지조차 명확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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