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0 민주항쟁 기념 예산 삭감 논란...'행정의 원칙'인가, '기념사업의 고사'인가

세종시의 6·10 민주항쟁 기념사업 보조금 예산 삭감 기조를 두고, 행정의 기준과 민주화운동 기념 조례의 정신이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다. 지난 2일 이소정 시민기자가 작성한 '세종시 6·10 민주항쟁 예산 86% 삭감…지난 4년 간 지워져 온 역사' 기사가 보도되자, 세종시는 같은 날 정정보도 요청을 포함한 해명자료를 보내며 즉각적인 반박에 나섰다.

앞서 이소정 시민기자는 2022년 최민호 시장 취임 이후 민주화운동 기념사업 보조금이 4년 만에 1670만 원에서 225만 원으로 줄어든 점을 짚었다. 타 단체와 비교해 유독 가혹한 삭감이 적용된 점을 들어 시정이 선택적인 예산 편성 기조를 보이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는 단순히 예산을 줄이는 문제를 넘어 '세종특별자치시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명시된 '민주화운동 정신 계승 시책 발굴'이라는 시장의 책무를 회피하는 행태라고 비판했다. 해당 기사를 작성한 이소정 시민기자는 (사)세종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아래 세종민회) 전 사무처장이다.

이에 대해 세종시는 억울하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세종민회에 대한 예산 삭감이 특정 단체를 겨냥한 것이 아니라 '지방보조금 평가심의회' 결과에 따른 행정적 절차일 뿐이라며 편향성 논란을 일축했다.

세종시가 제시한 근거는 수치로 명확히 나열되어 있었다. 2024년도 예산의 경우 2022년도 보조금 정산이 90일 지연된 사유로 2023년 평가에서 C등급을 받아 40%가 감액되었으며, 2025년도 예산은 2023년도 사업비 부적정 사용으로 행정안전부 감사 처분을 받아 2024년 평가에서 C등급을 기록해 50%가 감액되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2026년도 예산 역시 2024년 사업에 대한 2025년 평가 결과 C등급을 받아 50%가 삭감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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