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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 성향

주진우 “선관위 지난해 87.7%가 수의계약…권익위에 조사 의뢰할 것”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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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진우 “선관위 지난해 87.7%가 수의계약…권익위에 조사 의뢰할 것”

AI 통합 요약

6월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해 국회가 국정조사 특위를 본격 가동하고 있으며, 야당과 무소속 의원들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책임자에 대한 탄핵소추와 특별검사 도입을 촉구하고 있다. 선관위의 선거인명부 관리 부실로 선거 전날 날짜 인쇄 등의 오류가 발견되고 이름이 같은 사람도 구분하지 못한 사례 2000건 이상이 적발되면서 관리 체계의 심각한 결함이 드러나고 있다.

보수 성향: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투표용지 축소 인쇄, 선거인명부 관리 부실 등은 국민의 참정권을 침해한 심각한 위법 행위로, 책임자의 탄핵소추와 함께 수사권을 갖춘 특별검사 도입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한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19일 “(지난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87.7%가 수의계약, 국토교통부의 6.4배였다.

수의계약위원회로 불러야 한다”고 했다.주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보안이라는 이유로 10건에 9건을 경쟁 입찰 없이 특정 업체와 거래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주 의원은 “선관위의 계약 5년 치, 2665건을 전수 분석해 봤다.

정말 놀랍게도, 82.1%가 수의계약이었다.

특히, 작년은 수의계약 비율이 87.7%에 달했다”며 “이렇게 수의계약 비중이 높은 것은 처음 본다.

비정상적 행태”라고 주장했다.이어 “수의계약은 특정 업체와 유착될 가능성이 있고, 특혜가 될 수 있어 2000만원, 5000만원 등으로 금액을 엄격히 제한한다”며 “그러나, 선관위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누리면서 그런 제한도 아랑곳하지 않았다.

선관위는 말 그대로, 직원 자녀를 뽑고 싶으면 뽑고, 해외 가고 싶으면 가고, 특정 업체와 거래하고 싶으면 거래하는 괴물 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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