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가 결정한 겁니다”… 주민센터 간 민원인이 듣고 싶지 않은 이 말[박재혁의 데이터로 보는 세상]

《행정에 AI 도입할 때 고려할 점이재명 정부가 인공지능(AI) 적용과 관련해 부처 차원에서 가장 강하게 드라이브를걸고 있는 분야는 단연 행정 업무의 AI 전환이다.

정부는 160만 명의 국가·지방공무원이 수행하는 행정 전반에 AI를 도입해 업무 방식을 혁신하겠다는 구상이다.

이 대통령은 이달 2일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도 “각 부처가 조사·분석·판단하는 일을 1차적으로 AI가 처리하도록 빨리 활용해야 한다”면서 “지금 당장 도입하라”고 강하게 주문했다.》정부 기관의 정책·행정 업무에 AI를 ‘즉시’, 그것도 ‘전 업무에 걸쳐’ 도입하려면 효율성만큼 중요한 점이 있다.

일선 공무원들은 AI의 도입을 어떻게 인식하는지, 그리고 행정 서비스를 제공받는 국민들은 이를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살펴보는 일이다.

공공 행정은 속도나 효율성 못지않게 국민의 신뢰가 중요한 영역이다.

예를 들어 특정 복지정책의 수혜자를 선정하는 업무가 아무리 신속하게 처리된다고 한들, 그 과정이 불투명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