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부동산 투기와 전쟁’…불법행위 공인중개사 자격정지

검찰이 부동산 시장에서 이뤄지는 투기 및 시세조종 행위 등 시장 질서 교란 범죄에 대한 고강도 대응에 나섰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최근 업무연락을 통해 전국 검찰청에 부동산투기 사범에 대한 엄정 대응을 지시했다. 대검은 전국 검찰청에 부동산 투기 사범 전담 검사 및 수사관을 지정하고, 적극적인 공소 제기 및 고액 벌금형 구형 등 강화된 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