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2 군사반란, 5·18 운동 진압 연루자' 167명 정부포상 취소

대전일보

ONP 요약

정부가 과거 군부독재 시절 잘못된 일을 한 사람 167명이 받은 상(훈장·표창)을 모두 없애기로 했습니다. 고문 기술자로 알려진 박처원, 이근안 같은 유명한 인물들도 포함되었습니다.

진보 성향:독재 청산 — 신군부의 반헌법적 행위에 부역한 자들의 부당한 포상을 취소함으로써 과거를 정의롭게 정산하는 조치

12·12 군사 반란과 5·18 민주화운동 진압, 계엄 업무를 비롯해 과거 간첩조작사건 등에 연루된 이문들에게 수여됐던 정부포상 198건이 취소됐다.

국가권력을 오남용 해 헌정질서와 인권을 훼손한 공적은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다.행정안전부는 21일 열린 제31회 국무회의에서 167명에게 수여된 정부포상 198건에 대한 서훈 취소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올 1월과 3월에 이어 세 번째로 시행된 대규모 정비다.취소된 포상은 소관 부처별로 국방부 76건, 경찰청 36건, 국가정보원 86건 등으로, 세부적으로는 19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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