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교진 "교부금 내국세 연동 유지돼야… 초과분은 미래기금"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내국세 연동 제도는 유지하면서 일정 수준을 초과하는 재원은 미래대응기금으로 전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래대응기금 내에는 교육 분야 재원을 관리하는 '교육계정'을 설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최 장관은 21일 페이스북을 통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내국세 연동 제도는 유지돼야 한다"며 "교육은 단기적인 경제 상황에 따라 흔들려서는 안 되며 안정적인 교육재정은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최소한의 약속"이라고 했다.다만 학령인구 감소와 초과 세수 증가라는 변화는 제도에 반영해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