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첫 재판서 바로 선고…돈 떼먹힌 서민 ‘이 법정’ 오면 체증 싹[더뎁스]

“피고(집주인)가 법률적으로 다투겠다 해놓고서 법정에 나오지 않아 오늘 종결하고 선고하겠습니다.

주문.

피고는 원고(임차인)에 1억5000만 원과 연 5%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8일 오전 11시 20분 서울법원종합청사 동관 560호 법정.

서울중앙지법 민사23단독 최유나 부장판사가 이와 같이 원고 승소 판결하자 임차인 박모 씨(32)와 삼촌 이모 씨(64)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전세 계약이 끝난 지 2년여 만에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 것.

소송을 제기한 지 76일 만에 나온 판결이었다.서울중앙지법과 창원지법은 이와 같은 ‘민생사건 적시처리부’(민생 전담부)를 2월 23일 법관 정기 인사일부터 각각 4개, 1개씩 설치해 시범 운영하고 있다.

민생 전담부는 서민들이 당사자가 되는 생활밀착형 사건을 전담해 처리하는 재판부다.

민생과 관련된 사건은 신속하게 처리해 서민들이 빠르게 생업에 전념할 수 있게 하자는 취지로 꾸려졌다.

박 씨 사건에선 소액 사건이나 임대차 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