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요구로 ‘보완수사권 폐지’ 형소법 개정안 안건조정위 회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9일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했다.

국민의힘이 안건조정위 요구서를 제출한 데 따른 것이다.법사위는 이날 오후 2시 안건조정위를 열어 해당 안건을 심사하기로 했다.안건조정위는 여야 간 이견이 있는 안건을 조정하기 위해 설치되는 기구다.

법안은 최장 90일 동안 심사할 수 있지만, 조정위원 6명 가운데 4명 이상이 찬성하면 상임위원회 전체회의에 회부될 수 있다.민주당 소속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안건조정위원으로 민주당 3명, 국민의힘 2명, 비교섭단체 1명을 선임할 예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