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보완수사권 폐지’ 형소법 개정안 안건조정위 회부…국힘 “與, 민의 거스른 입법 폭거”

매일경제

ONP 요약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보완수사권 폐지를 포함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여당 주도로 본회의까지 가는 과정에서 반대파는 인권·피해자 보호를 우려하며 조정위원회 구성을 요구했다.

진보 성향:보완수사권 폐지 비판 — 검찰 권한 축소가 인권 침해와 범죄자 보호 약화로 이어진다.

보수 성향:보완수사권 폐지 지지 — 검찰의 효율성 강화와 범죄 수사 속도 향상을 위해 필요하다.

국힘 법사위원들 보완수사권 강행 반발 “法규정 취지 맞게 90일심사 보장해야” “민주당 전당대회 맞춘 벼락치기” 비난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29일 더불어민주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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