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가주택 보유세 강화, 주거용과 투자용 구분”···윤곽 드러난 부동산 세제 개편안
ONP 요약
부동산(집 구입, 전세 등)은 한국인들이 가장 관심 많은 주제인데, 이 대통령이 국민들의 의견을 직접 듣고 새로운 정책을 정하려고 한다. 4500명 이상의 시민들이 온라인으로 의견을 보냈고, 23일 대토론회에서 전문가 140명과 함께 공급·대출·세금 등을 놓고 이야기한 후 이달 말에 새 정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진보 성향:국민 참여형 의정 — 대통령이 주도적으로 국민 의견을 직접 수렴하는 민주적 리더십을 강조하는 입장.
중도 성향:정책 수립 절차 — 주요 의사결정에 앞서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국민 의견을 청취하는 투명한 정책 수립 과정.
보수 성향:실효성 강화 추진 — 대출 완화·세제 경감 등 국민 요구를 정책에 반영하되 착공시기 등 구체적 실행 방안을 명확히 해야 함을 강조.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서울 여의도 KBS에서 열린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참석자의 질문을 듣고 있다.
2026.07.23.
청와대사진기자단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23일 열린 부동산 대토론회에선 ‘주거용과 투자용을 구분하고 초고가 주택의 세 부담을 높이자’는 등 세제 개편안의 큰 틀이 드러났다.
1주택자라도 거주 목적이 아닌 경우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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