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 명분 쌓으려 한 '답정너' 여론몰이 쇼에 불과"(종합)

[서울=뉴시스] 전상우 기자 = 국민의힘은 23일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에 대해 "결국 이미 답을 정해놓고 명분만 쌓으려 한 '답정너' 여론몰이 쇼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 대통령 주재 부동산 토론회는 '국민 소통'이 아니라 권력자의 '오만과 위선의 고해성사'였다"며 "국민은 부동산 대출 규제로 끌어내리고 자신들만 부동산 특권을 누리겠다는 사회주의 신특권계급 선언"이라고 말했다.

나 의원은 "'권력은 원하지 않는 상황을 수용할 수밖에 없게 하는 힘이다', 대통령의 입에서 나온 충격적인 권력관"이라며 "국민에겐 잔혹한 대출 금지와 징벌적 세금을 '원하지 않아도 강제 수용'하게 만들었다"고 했다.

이어 "'가격을 정하고 수급 통제하는 건 사회주의', 스스로 '사회주의 정권'이라 선언하나"라며 "기가 막힌 유체이탈이다. 10·15 대책을 비롯해 대출 한도를 2억·6억원으로 묶고, 토지거래허가제로 거래를 틀어막고, 세금 폭탄으로 시장을 쥐어짜 온 주범이 누구인가"라고 주장했다.

또 "'본인 집 팔아 치우자마자 국민 향해 '보유세 3배'를 들먹이는 이중성에 할 말을 잃는다"며 "이 대통령이 무주택자가 되자마자 유주택자들은 죄인이 됐고 징벌적 보유세를 선전포고한 것이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서울과 도심 한복판에서 고품질 신규 주택을 공급할 유일한 길인 재개발·재건축을 '공급 효과가 없다'며 폄훼했다"며 "오래된 빌라촌과 구축 단지를 정비해 공급을 늘리려는 국민의 정당한 열망을 '공급 불능'으로 낙인찍어 막아버리겠다는 것인가"라고 말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도 이날 오후 논평을 내고 "지금 국민이 원하는 것은 일방적인 정책 자랑이나 훈계가 아니다"며 "왜 서울 강북마저 '국평 20억 시대'가 열리고 청년과 무주택 서민들이 주거 사다리 밖으로 내몰려 절망하고 있는지에 대한 정부의 솔직한 고백과 정책 대전환"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과 소통하겠다는 허울 좋은 타이틀을 내걸었지만 정작 현장의 절규와 시장의 경고는 외면한 채 정부의 정책 실패를 정당화하는 데 그쳤다"고 덧붙였다.

최 수석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분당 주택을 매도하며 매수인에게 설정한 17억원대 근저당도 비판하며 "최고 권력자조차 정상적인 거래가 불가능해 꼼수와 우회로를 찾아야 할 정도라면 이미 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완전히 실패했음을 스스로 인정한 꼴"이라며 "지금 국민이 원하는 것은 대통령의 자화자찬식 토론회가 아니라 부동산 정책의 근본적인 대전환이다"고 말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100분간 서울 여의도 KBS 별관에서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를 주재했다. 이날 행사에는 정부 측 인사, 전문가, 국민 등 총 140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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