능력주의와 시민성 교육의 붕괴, 배재고 논란이 던진 질문
ONP 요약
청룡기 전국고교야구대회에서 배재고 야구부가 광주제일고와의 경기 중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폄훼하는 응원 구호를 외쳐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로부터 6개월 출전정지 징계를 받았다. 국민의힘은 징계가 학생들의 장래를 해칠 수 있다며 과하다고 재고를 요구하는 한편, 진보 진영은 역사 왜곡에 대한 당연한 조치라며 정치권의 책임을 강조했다.
진보 성향: 5.18 폄훼는 역사 왜곡으로 당연한 조치이며, 정치권이 역사 인식을 깊이 있게 가져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중도 성향: 학생들의 잘못은 분명하나, 징계 수위의 적절성과 어른들의 역사 교육 책임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보수 성향: 학생들의 과실을 인정하나 6개월 출전정지는 장래를 꺾는 과한 조치이며, 정치권의 책임이 우선이라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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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배재고 야구부의 '지역 비하성 응원' 논란은 사회 전체에 주는 충격이 매우 컸다. 얼마 전 스타벅스 코리아가 5·18 광주민주화운동 기념일을 맞아 '탱크 데이' 행사로 큰 논란을 자초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발생했기 때문이다.
당시 스타벅스는 행사 중단, 대표 해임 조치가 있었고 신세계 정용진 회장이 국민에게 사과했다. 6월 22일에는 전국 스타벅스 매장 직원들이 조기 영업 종료 후 역사 인식 교육을 받았다.
그런데 불과 일주일만인 6월 29일, 배재고 야구부는 전국 고교 야구대회에서 "가야지, 가야지, 스타벅스 가야지"를 외치며 조롱과 혐오를 드러냈다. 글쓴이는 이 사건이 세 가지 함의를 지닌다고 본다.
해당 논란은 오늘날 민주시민교육이 학교 현장에서 사실상 겉돌고 있음을 드러낸 사건이다. 7월 3일 긴급 성명을 발표한 학교시민교육교원노동조합(아래 학교시민교육노조)의 주장처럼,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이 행사 중심에 머물고" 있어 '무늬만 민주시민교육'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실제로 "민주시민교육은 모든 교과와 모든 교사가 함께해야 한다"는 원칙만 강조될 뿐, 이를 뒷받침할 독립된 교과와 교육과정, 담당 교사, 평가 체제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준열한 비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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