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보완수사권 폐지 당론 채택… 이르면 30일 본회의 처리

더불어민주당이 24일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당론으로 채택했다.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해 우려해온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재명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지만 이 대통령이 반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이날 정책 의원총회를 열고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의총에는 전체 의원 161명 중 106명이 참석한 가운데 통과됐다.

민주당은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열어 개정안을 확정·처리한 뒤 30일 본회의를 열어 통과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당론으로 채택된 개정안에는 보완수사권 폐지에 따른 보완책을 추가로 담기로 했다.

성범죄와 스토킹 범죄, 장애인 학대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7개 범죄 유형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이 사건을 자체 종결하지 않고 검사에 송치하도록 하는 전건송치가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검사가 보완수사를 요구할 경우 경찰이 수사한 사건을 중대범죄수사청으로 넘길 수 있도록 하고, 중수청에는 보완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