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보완수사권 폐지 당론 채택… 이르면 30일 본회의 처리
ONP 요약
진보 성향 매체들은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추진하는 더불어민주당의 입법 움직임을 주목하며, 특히 범죄 피해자 보호와 사회적 약자 지원 강화를 강조하고 있다. 반면 중도 성향 매체들은 폐지의 필요성과 함께 수사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고 있으며, 보수 성향 매체들은 폐지가 수사 공백과 피해자 보호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진보 성향:진보 매체들은 피해자 중심의 사회적 약자 보호 강화를 주장하며, 검찰의 수사력 약화를 우려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중도 성향:중도 매체들은 수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유지하면서도 폐지의 부작용에 대한 신중한 검토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보수 성향:보수 매체들은 보완수사권 폐지가 수사 효율성 저하와 피해자 보호에 대한 불확실성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24일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당론으로 채택했다.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해 우려해온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재명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지만 이 대통령이 반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이날 정책 의원총회를 열고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의총에는 전체 의원 161명 중 106명이 참석한 가운데 통과됐다.
민주당은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열어 개정안을 확정·처리한 뒤 30일 본회의를 열어 통과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당론으로 채택된 개정안에는 보완수사권 폐지에 따른 보완책을 추가로 담기로 했다.
성범죄와 스토킹 범죄, 장애인 학대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7개 범죄 유형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이 사건을 자체 종결하지 않고 검사에 송치하도록 하는 전건송치가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검사가 보완수사를 요구할 경우 경찰이 수사한 사건을 중대범죄수사청으로 넘길 수 있도록 하고, 중수청에는 보완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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