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허위사실 공표’ 尹 징역 2년 구형

윤석열 전 대통령이 20대 대통령 선거 기간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구형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조순표)는 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김건희 특별검사팀(특검 민중기)은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공직선거법상 당선무효형인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