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월 동안 163.5% 늘어난 농특세…정부 "목적세 정비 방안 마련"

[하반기 경제성장전략] 정부가 교통·에너지·환경세, 농어촌특별세, 교육세 등 목적세 정비에 나선다.

재정경제부는 14일 '2026년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을 발표하고 이런 내용의 구조혁신 과제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구조혁신 과제에는 공공·세제·재정 혁신, 자본시장 체질 개선 등의 내용이 담겼다.

목적세는 그동안 정비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된 세목이다.

도입 초기 특별한 목적을 위해 탄생한 목적세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당초 의도와 달리 운영되는 경우가 많았던 것도 사실이다.

'칸막이 예산'이라는 한계 역시 존재했다.

1994년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을 계기로 농어업 경쟁력 강화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도입한 농특세는 취득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기존 세금에 덧붙여 걷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