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보완수사권 결론 어떤게 나와도 존중… 與 빨리 매듭지어라”

더불어민주당이 21일 정책의원총회를 열고 보완수사권 폐지를 둘러싼 본격적인 절차에 들어갔다.

청와대는 “(여당이) 조기에 결론을 내려서 더 논란이 장기화하거나 불필요한 혼란이 벌어지는 일을 줄이는 게 좋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법조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정책의총을 열고, 보완수사권 폐지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놓고 토론을 진행했다.

보완수사권 존치를 주장한 전문가들은 검사의 직접수사와 보완수사는 성격이 다르다며, 보완수사권 폐지가 검찰개혁의 본질과는 무관하다고 강조했다.

박찬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검찰권 남용은 전체 사건의 1%도 안 되는 직접수사에서 발생했다”며 “보완수사마저 폐지되면 이번 검찰개혁은 최악이 될 것”이라고 했다.

김규현 변호사도 “검찰의 흑역사는 수사개시권의 역사였다”며 직접수사와 보완수사를 구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보완수사권 폐지 찬성 측 전문가들은 수사와 기소의 완전한 분리를 위해 보완수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