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생산 무관 외주업체까지 교섭권 인정, 커지는 노봉법 혼란

노동당국이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에 근거해 생산과 무관한 대기업 외주업체의 교섭권을 잇달아 인정하면서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15일 한화오션이 금속노조 웰리브지회를 상대로 제기한 ‘교섭 요구 노조 확정공고 이의신청 재심신청’을 기각했다.

초심에서 판단을 유보했던 급식·세탁 등 업무를 맡은 웰리브지회 노조에 대한 ‘사용자성’을 인정한 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