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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 성향

군사보호구역 2916만㎡ 해제·완화...용산 등 여의도 면적의 10배

여성신문

ONP 요약

국방부가 군사 규제로 묶여있던 약 2916만㎡의 땅을 풀기로 했다. 용산, 평택, 속초, 세종 등 여러 지역에서 건물 높이 제한을 없애 주민들이 오래 받아온 불편을 해결하고 지역 개발을 돕는 정책이다.

진보 성향:주민권리 회복 — 재산권 제약으로 고통받아 온 주민들의 생활 자유 회복을 강조.

중도 성향:정책정상화 — 군사 필요성을 검토하고 진행하는 합리적 규제 개선으로 평가.

보수 성향:국방효율화 — 군사 작전에 무해한 범위 내 필요 없는 규제를 해제하는 정책으로 평가.

여의도 면적의 10배인 2,916만㎡의 군사보호시설이 해제되거나 완화된다.국방부는 국민의 권익 증진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여의도 면적의 10배인 약 2,916만㎡의 군사시설보호구역등(보호구역’을 해제․완화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에 해제․완화되는 지역은 △제한보호구역이 해제되는 고성군·속초시·평택시·고양시·용산구 등 5곳(862.8만㎡) △통제보호구역에서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되는 시흥시(1.7만㎡),△비행안전구역이 해제되는 서울 마포·은평구와 고양시, 세종시 등 4곳(2,051.5만㎡)이다.군사보호구역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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