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동이 사실을 밀어내는 시대, 누가 민주당 정권을 망치는가

오늘날 한국 정치의 가장 큰 위협은 폭력적 진영논리다. 이는 정치적 양극화의 산물이다. 베스트셀러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스티븐 레비츠키, 대니얼 지블랫)에 따르면, 정치적 양극화는 민주주의의 최대 적이다. 정파적 언론이 편향 보도를 일삼고 진영논리에 따른 확증편향이 여론을 지배하면 견제와 균형이 무너지고 관용과 자제가 설 땅을 잃는다.

물론 진영주의 자체를 문제 삼을 수는 없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정치적 신념이 같은 사람들끼리 무리를 지어서 한목소리를 내는 것은 자연스럽다. 언론의 정파성도 마찬가지다. 정파성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정치 유튜브와 달리 언론은 객관성과 중립성을 표방하지만, 실제로는 각 매체의 정체성에 맞는 정파성을 교묘히 드러낸다.

문제는 정파성 자체가 아니라 정파성의 상업화, 또는 교조주의화다. 진영주의자들은 무리의 정치적 신념에 맞지 않는 사실은 배제한다. 진영에 불리한 사실은 왜곡하거나 덮어버린다. 반대로, 확인되지 않은 의혹이나 심지어 거짓이라도 정치적 신념이나 진영의 이익에 부합하면 사실로 단정하면서 지지자들을 선동한다.

진영논리에 젖은 선동가들의 공통점은 지속적인 편 가르기와 타도 대상 설정, 사실의 선택적 수용이다. 수사와 재판에서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증거와 논리를 따져보기에 앞서 수사기관과 사법부 비난부터 한다. 실체적 진실과 별개로 진영에 유리한 판결을 하면 '참 법관'이라고 칭찬하고, 불리한 판결을 내놓으면 '적폐 판사'로 낙인찍는다. 그들 눈에는 정치적 성향이나 지향점이 비슷하더라도 '주류' 의견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조금이라도 다른 목소리를 내면 다 적폐요, 반개혁 세력이다. 나아가 내란 동조 세력이다.

내란 청산은 부인할 수 없는 시대정신이지만, 그것을 정치적 목적으로 활용한다는 의구심이 짙어지면 중도층은 거리를 두거나 등을 돌리게 된다. 이를테면 3대 특검 수사가 끝나기도 전에 2차 종합특검법을 발의한 것이나 지방선거를 앞두고 현직 대통령 관련 사건이 다수인 조작기소 특검법을 제출한 것은 그런 '오해'를 받기에 충분했다.

불법 비상계엄이 빚은 내란이라는 전대미문의 위기는 역설적으로 민주당에 천재일우의 호기였다. 대통령 탄핵과 조기 대선이 없었다면, 민주당이 다음 대선 때 승리한다는 보장이 없었다. 이재명 대표가 '사법 리스크'의 덫에서 빠져나와 대선 후보가 될 수 있을지도 불분명했고. 군인들이 무장하고 국회로 쳐들어오는 난리가 났는데도 지난 대선 때 민주당 후보와 국민의힘 후보의 표차가 8.27%p밖에 나지 않았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그런 만큼 이재명 정부가 성공하려면, 나아가 정권 재창출에 성공하려면 이 대통령 지론대로 지지 기반의 외연을 넓히는 게 맞는 듯싶다. 민주당 정체성과 근본적으로 맞지 않는 인사를 영입하거나 중용하는 것은 지양해야겠지만, 합리적 중도 보수층은 최대한 끌어당겨야 한다. 그러려면 밀어붙이되 절제해야 했다. 권력 잡았다고 다 가지려 한다는 인상을 주지 말아야 했다. 선동으로 사실을 밀어내거나 왜곡하지 말아야 했다. 그런데 민주당은 그렇지 않았다.

우리 편이면 무조건 감싸는 진영주의가 '독'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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