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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형소법 본회의 처리 그대로"…국힘은 필리버스터 맞불 예고

JTBC 뉴스

ONP 요약

이재명 대통령의 입장 표명 부재와 여야 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강력히 반대하며 대통령의 침묵을 비판하고 있으며, 대통령 측은 정치적 책임 회피를 우려하고 있다. 특히, 법무부 장관 사의 표명과 함께 대통령의 입장 표명이 요구되고 있다.

[앵커]

국민의힘은 보완수사권 폐지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통과하더라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라고 압박하고 있습니다. '검찰 개혁'의 일환인 중수청과 공소청의 출범을 미루고 토론해 보자는 주장도 나왔는데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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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개요

보완수사권 폐지 관련 여야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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