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소법개정] ④ 검사 직접 영장청구권 사라져…위헌성 등 문제조항은

연합뉴스

ONP 요약

국회 본회의에서 보완수사권 폐지와 공소기각 확대를 포함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상정돼 논란이 일고 있다. 반대파는 법이 사회적 약자 보호를 약화시키고 법치주의를 훼손한다며 강경 반대하고 있다.

진보 성향:보호주의적 비판 — 보완수사권 폐지와 공소기각 확대가 사회적 약자 보호를 약화시킨다.

중도 성향:정당 간 논쟁 — 법안이 국회에서 필리버스터를 거쳐 통과될 가능성이 있다.

보수 성향:법치주의 비판 — 보완수사권 폐지와 공소기각 확대가 검찰 권한을 과도하게 강화해 법치주의를 훼손한다.

(서울=연합뉴스) 이밝음 기자 =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31일 국회 본회를 통과하자 법조계에선 일부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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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 성향 14%중도 성향 61%보수 성향 25%

5건22건9건

진보 성향5

중도 성향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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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 성향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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