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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용, 이화영 ‘연어술파티’ 위증 유죄에 “법무부 등에 법적 대응”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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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통합 요약
국방부 장관 김용현이 12·3 비상계엄 당시 정보사령부 요원 정보를 민간인에게 제공한 혐의로 징역 3년 선고를 받았다. 법원은 이 행위가 헌법 위반 계엄 선포의 배경이 되었으며, 국방 수장으로서의 책임을 외면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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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연어 술파티’를 벌여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진술을 회유했다는 의혹을 받은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가 “허위사실을 유포한 법무부와 서울고검, 대검찰청을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냈다.박 검사는 20일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법무부와 서울고검은 저를 상대로 한 번도 조사하지 않은 내용을 공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그 외에도 수사 과정에서 나온 숱한 내용이 모두 언론에 유출됐다”며 “유출된 내용 중 거짓말 탐지기 관련 부분이 있는데, 대검찰청 예규상 거짓말 탐지기는 실시 여부와 결과에 대해 공표를 하지 못하게 돼 있다.
그럼에도 그 내용을 공개한 건 사건 실체를 왜곡하겠단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정확한 조사 내용을 밝히면 될 텐데, 그러지 못하면서 허위사실을 공표하고 공무상 비밀을 누설하고 있다”며 “이에 대해 법무부와 서울고검, 그리고 대검찰청과 관련자들의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대북송금 사건은 쌍방울이 경기도가 북한에 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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