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보수 성향
‘검사 출신’ 이건태·한동훈, 보완수사권 두고 ‘끝장토론’
세계일보
ONP 요약
법원에서 경찰이 증거를 못 찾으면 검찰이 나서서 다시 찾아주는 '보완수사권'을 없앨지를 두고 정치권이 싸웠다. 검찰개혁을 강조하는 쪽은 완전히 없애야 한다고 했고, 범죄 피해자를 보호하려는 쪽은 일부 남겨둬야 한다고 했다.
진보 성향:검찰 권력 제어 — 검찰의 과거 오남용 사례를 근거로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가 민주주의 수호에 필수라고 주장한다.
중도 성향:수사기관 권력 균형 — 검찰 폐해도 심각하지만 경찰 중심 체제의 새로운 권력 남용 우려로 타협적 개혁이 필요하다고 평가한다.
보수 성향:범죄 피해자 보호 — 범죄 피해자들의 보완수사권 존치 요청과 폐지의 정치적 동기를 문제 삼으며 제한적 유지를 주장한다.
검사 출신인 무소속 한동훈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이건태 의원이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 여부를 놓고 공개 토론을 벌인다. 한 의원이 여당 인사들에게 공개 토론을 제안한 지 이틀 만에 이 의원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보완수사권 존폐를 둘러싼 ‘끝장토론’이 성사됐다.
한 의원은 17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스스로 ‘이재명 대장동 변호인’이라는 이 의원이 보완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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