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LH 상대 ‘판교 개발부담금’ 3731억 소송 최종 승소

성남 판교신도시 개발이익금 환수를 둘러싸고 경기 성남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벌여온 4년여의 수천억원대 행정소송이 성남시의 승리로 막을 내렸다. 대법원이 성남시의 개발부담금 산정 방식을 인정하면서, 시는 이미 확보한 3700억원 규모의 천문학적 재원을 지켜냈다.
17일 성남시에 따르면 대법원은 전날 LH가 시를 상대로 제기한 ‘개발부담금 부과 처분 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