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자를 믿는 제도, 혁신의 속도를 높인다[기고/박종래]

글로벌 과학기술 패권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다.

오늘날 경쟁의 승패는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얼마나 먼저 확보하느냐, 그리고 이를 얼마나 신속하게 실현하느냐에 달려 있다.

연구 성과가 실험실을 넘어 산업 현장으로 연결되는, 이른바 ‘랩 투 팩토리(Lab to Factory)’의 속도 역시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다.

그만큼 연구 현장의 실행을 과도하게 지체시키지 않는 제도적 기반도 중요해졌다.

연구자들이 연구에만 집중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최근 정부가 입법 예고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은 이러한 현장의 요구에 대한 의미 있는 응답이다.

무엇보다 연구자의 연구 몰입을 저해해 온 제도적 장벽을 과감히 개선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개정안의 핵심은 세 가지다.

연구혁신비 신설, 간접비 집행 방식의 네거티브 규제 전환, 그리고 불필요한 행정 규제의 폐지다.

얼핏 보면 단순한 규정 정비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