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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 성향

李대통령 “부동산 버블 터지면 ‘잃어버린 30년’…공급에 한계 뚜렷”

시사저널

ONP 요약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정책에 대해 국민들과 큰 토론회를 열었어요. 여러 직업의 국민 140명이 참석했고, 미리 받은 5천 개 이상의 의견을 바탕으로 이야기했어요. 정부는 이 의견들을 반영해 앞으로 부동산 정책을 새롭게 만들 계획입니다.

진보 성향:신뢰도 훼손 우려 — 대통령 개인의 부동산 거래 논란이 부동산정책의 신뢰도를 훼손할 수 있다고 지적.

중도 성향:절차적 한계 — 무주택 서민을 위한 공공임대 정책이 토론회에서 충분히 다루어지지 않는다고 비판.

보수 성향:개방적 리더십 — 대통령이 직접 다양한 계층의 국민과 소통하며 의견을 청취하는 적극적 리더십 강조.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부동산 가격이 정점에 달해 버블이 터질 경우 일본과 같은 ‘잃어버린 30년’의 장기 침체를 맞을 수 있다고 했다.

따라서 부동산 정책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공직자의 결단을 통해 부동산 시장 정상화가 필요하다고 밝히며, 단순히 공급 확대만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KBS별관에서 열린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을 주재하면서 모두 발언을 통해 “대한민국 국민의 자산 보유 현황 중 부동산 비율은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축에 속한다”며 “특정 지역에 수요가 집중되고 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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