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주축’ 방첩사, 49년만에 해체… 정보-수사-보안감사 기능 분산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핵심 부대인 국군방첩사령부가 49년 만에 해체되고, 주요 기능의 이관·폐지를 거쳐 본부급으로 격하된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10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방첩사 해체 및 기능 개편안’을 발표했다.

안 장관은 2일 이재명 대통령에게 방첩사 개편안을 보고하고 재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개편안에는 올 1월 국방부 민관군 특별자문위원회가 발표한 권고안이 상당 부분 반영됐다.

개편안에 따르면 간첩·방산 관련 정보 수집 등 ‘방첩정보’와 군내 간첩 등에 대한 ‘안보수사’, ‘보안감사’ 등 방첩사의 주요 3대 임무 중 방첩정보는 신설되는 ‘국방방첩본부’가 맡게 된다.

앞서 1월 민관군 특별자문위는 방첩정보를 전담할 ‘국방안보정보원’을 창설하고, 원장에 군무원 등 민간 인사를 우선 검토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국방부는 국가정보원과 유사한 권고안 명칭 대신 방첩 임무의 특성을 제대로 알리기 위해 ‘국방방첩본부’로 명칭을 확정했다고 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