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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법사위원장 “형소법 개정, 지금도 늦었다…최대한 빨리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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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P 요약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국민의힘계 국회 글로벌 외교안보포럼에 정회원으로 가입하자 장동혁 대표가 관련 단체 대화방에서 즉각 퇴장했으며, 이는 당내 분열을 드러내는 신호로 평가된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보고서를 여당 주도로 채택하고, 여야 협상이 결렬된 가운데 법제사법위원회 등 11개 상임위원장을 단독으로 선출하기로 결정했다. 국민의힘은 이를 '입법독재'로 규정하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중도 성향: 여야 양측의 주장을 균형있게 전달하면서 협상 결렬과 원 구성 추진의 사실 관계에 중점을 두고 객관적으로 보도.

보수 성향: 민주당의 일방적 상임위 선출을 '오만의 정치', '입법독재', '밀실 정치'로 강하게 비판하며, 한동훈의 국민의힘 복당 시도와 법사위원장 지명의 목적성(검찰개혁 완수, 공소취소 통과)을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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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보완수사권 폐지’ 돌입…제헌절 전 처리엔 신중론도22대 국회 후반기에도 법제사법위원회를 확보한 더불어민주당이 보완수사권 폐지 여부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 추진 논의에 착수한다.

새로 구성된 여당 법사위 내부에서는 제헌절 전까지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주장과 함께 의견 수렴을 더 해야 한다는 신중론이 동시에 나온다.

한병도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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