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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대출 우대금리 더 쉽게 받는다…체크카드 실적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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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P 요약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올리자 일반 은행들도 적금과 예금 이자를 3~4%대로 높였고, 주식이 흔들려서 은행에 돈을 맡기는 사람들이 2주 새 14조 원이나 늘었대. 하지만 기업과 일반인들의 대출금 연체가 10년 만에 가장 많아지면서 금리가 올라 어려워하는 사람들도 많아지고 있어.

진보 성향:금리 인상의 불균형적 부작용 — 은행과 자본가는 이윤을 얻지만 대출 연체율 급증으로 일반 가계와 중소기업의 부담이 심화되는 양극화를 초래한다.

중도 성향:시장의 분화된 반응 — 기준금리 인상으로 은행 자금 이동과 국채 금리 혼조세가 동시에 나타나면서 시장이 정책을 다각적으로 반영하는 과정이다.

보수 성향:정상적인 금융 순환 — 고금리 시대에 위험자산에서 안전자산으로의 자금 이동과 개인 투자자의 포트폴리오 재조정은 자연스러운 자본 배분이다.

[서울=뉴시스]김민수 기자 = 은행 대출 우대금리를 받기 위한 카드 이용실적 조건이 대폭 완화된다. 카드 이용실적 제외 항목은 은행별 4~8개에서 1개 수준으로 축소되고, 체크카드 실적도 신용카드와 동일하게 인정된다. 카드 할부금액도 할부기간 동안 나눠 이용실적으로 반영된다.

금융감독원은 2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은행 대출 금리감면 조건 중 카드 이용실적 조건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그간 은행들은 급여이체나 적금 가입, 카드 이용 등을 조건으로 대출금리를 감면해 왔다. 다만 카드 이용실적 산정방식과 실적 제외대상 등이 은행마다 달라 소비자 민원이 지속돼 왔다.

이에 금감원은 은행권과 함께 소비자가 보다 쉽게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도록 카드 이용실적 조건을 개선하기로 했다.

우선 대출약정서와 홈페이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 등을 통해 카드 이용실적 산정방식과 실적 제외대상 등 우대금리 조건을 소비자가 이해하기 쉽게 상세히 안내하도록 했다.

대출 기간 5년 이상 장기대출은 모바일 메시지나 이메일 등을 통해 금리감면 조건을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카드 이용실적 제외 항목도 대폭 줄어든다. 현재는 현금서비스, 카드론, 리볼빙, 제수수료, 연회비, 정부지원금, 후불교통카드 이용금액, 유료 부가상품 결제금액 등 은행별로 4~8개 항목을 카드 이용실적에서 제외하고 있다. 이를 카드론과 후불교통카드 등 은행별 1개 수준만 실적에서 제외하도록 개선한다.

체크카드도 신용카드와 동일하게 인정된다. 그동안 일부 은행은 체크카드 이용금액을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거나, 신용카드보다 낮은 수준으로 금리감면을 적용해왔지만 이제는 카드 종류 구분 없이 동일한 기준을 적용한다.

카드 할부 결제 방식도 개선된다. 그간 일부 은행은 할부 결제금액을 결제한 달에만 실적으로 인정해왔다. 예를 들어 360만원을 6개월 할부로 결제하면 당월 360만원이 실적으로 반영되고 이후 5개월은 실적에 포함되지 않았다. 개선안에 따라 할부 개월 수만큼 나눠 매달 실적으로 인정해 고액·장기 할부 이용자의 불이익을 줄인다.

이번 개선방안은 은행별로 대출약정서 개정, 전산시스템 개발, 임직원 교육 등을 거쳐 신규 대출 고객부터 오는 9~10월 중 시행될 예정이다. 기존 대출 고객의 경우 은행별 카드 이용실적 산정체계가 달라 10월 이후 은행별로 순차 적용된다.

금감원은 이번 개선으로 대출 금리감면 체계의 투명성이 높아지고 소비자 권익 보호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아울러 은행권의 건전한 영업관행 정착과 분쟁 발생 가능성 사전 예방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공감언론 뉴시스 jmmda@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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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기준금리 인상 이후 은행 예적금 금리 인상 및 대출 연체율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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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포인트

  •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상 후 우리·신한은행 등이 정기예금 금리를 연 3.2% 이상으로 인상
  • 기준금리 인상 이후 주요 시중은행 정기예금 잔액이 14조 이상 증가, 4%대 상품 전망
  • 5월 국내은행 원화대출 연체율이 0.67%로 근 10년 만에 최고 수준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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