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보완수사권 폐지' 처리 임박에 "국민이 실험 대상인가"
ONP 요약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선언했다. 국민의힘은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유지해야 한다며 반대하고, 양당은 정치적 갈등과 사법적 안전장치에 대한 논쟁이 격화됐다.
진보 성향:검찰개혁 완성 — 민주당은 보완수사권 폐지를 통해 검찰의 부당 권력 남용을 정리하고 사법의 투명성을 높이려 한다.
중도 성향:법안 처리 일정 — 양당은 본회의에서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며, 절차적 합의를 모색 중이다.
보수 성향:정치검찰 결탁 주장 — 국민의힘은 보완수사권 폐지를 정치적 도구로 비판하며 검찰과 정치의 결탁을 지적한다.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보완수사권 폐지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처리하겠다고 예고한 것과 관련, 국민의힘은 "검찰에 대한 복수심과 전당대회 욕심 때문에 국민이 졸속 법안의 실험 대상이 됐다"고 반발했다.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28일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열고 "그렇게 좋은 개정안이라면 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그 좋은 검 ...
이 뉴스, 어떠셨어요?
탭 한 번으로 반응 · 로그인 불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