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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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국민이 실험실 쥐인가…'보완수사권' 공개토론하자"
머니투데이
ONP 요약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선언했다. 국민의힘은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유지해야 한다며 반대하고, 양당은 정치적 갈등과 사법적 안전장치에 대한 논쟁이 격화됐다.
진보 성향:검찰개혁 완성 — 민주당은 보완수사권 폐지를 통해 검찰의 부당 권력 남용을 정리하고 사법의 투명성을 높이려 한다.
중도 성향:법안 처리 일정 — 양당은 본회의에서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며, 절차적 합의를 모색 중이다.
보수 성향:정치검찰 결탁 주장 — 국민의힘은 보완수사권 폐지를 정치적 도구로 비판하며 검찰과 정치의 결탁을 지적한다.
[the300] 국민의힘이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면 범죄 대란은 현실이 된다"며 더불어민주당에 형사소송법 개정을 논의하기 위한 여야 생중계 토론을 제안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법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며 "피해자 보호 수단을 확대하고 (검경) 상호 견제를 강화하는 대안이라고 자평했다"고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그렇게 좋은 개정안이라면 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사퇴하겠다고 하나"라며 "보완수사권 폐지 이후 범죄 대란의 책임을 지게 되는 것이 두려워서 아니겠나"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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