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 징계 없이 끝난 9대 대전시의회 강력 규탄한다"

강제추행 혐의로 1심 유죄 판결을 받은 송활섭(무소속) 대전시의원이 징계 없이 임기를 마친 것과 관련, 대전지역 여성·시민사회단체와 정당들이 9대 대전시의회를 강력 규탄하고 10대 의회의 성평등 쇄신을 촉구하고 나섰다.

대전여성단체연합, 대전여성폭력방지상담소시설협의회,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조국혁신당·진보당·정의당 대전시당, 대전녹색당 등은 30일 오전 대전시의회 앞에서 '성범죄 징계 없이 끝난 대전시의회 규탄, 10대 의회는 성평등으로 쇄신하라'는 주제의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기자회견은 9대 대전시의회 마지막 날을 맞아, 강제추행 혐의로 1심 유죄 판결을 받은 송활섭 의원에 대해 윤리특별위원회가 제명을 의결했음에도 대전시의원들이 본회의에서 두 차례나 부결시킨 책임을 묻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이들은 송 의원이 1심 유죄 판결 이후에도 사과나 반성 없이 6.3 지방선거 출마를 강행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9대 의회의 '봐주기 징계 실패'가 있었다고 비판했다.

앞서 송 의원은 2024년 2월 국민의힘 대덕구 국회의원 후보자 선거캠프에서 일하던 여성을 반복적으로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고,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성폭력 예방 강의 40시간 수강 명령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대전시의회 윤리특위가 의결한 제명안은 본회의에서 통과되지 못했고, 송 의원은 징계 없이 임기를 마쳤다.

이들은 이날 발표한 기자회견문에서 "9대 대전시의회가 6월 30일 오늘로써 임기를 마치고, 내일 7월 1일부터 10대 대전시의회가 새롭게 출범한다"며 "그러나 우리는 이 전환의 순간을 결코 새로운 출발로만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강제추행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항소심이 진행 중인 송활섭이 단 한 차례의 징계도 받지 않은 채 끝내 임기를 모두 채웠기 때문"이라며 "의회는 성범죄에 면죄부를 부여하며 시민의 신뢰를 저버렸다. 피해를 외면했고, 책임을 회피했으며, 징계를 끝내 내팽개쳤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특히 "윤리특별위원회가 의결한 제명안조차 본회의에서 두 차례 부결시켰다"며 "이것이 9대 대전시의회가 남긴 부끄럽고 참담한 기록이며, 시민에게 보여준 성범죄 대응의 민낯"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임기의 종료는 책임의 종료를 의미하지 않는다"며 "송활섭에 대한 항소심은 지금도 진행 중이고, 우리는 이 재판을 끝까지 주시할 것이며, 그 결과에 따른 정치적·사회적 책임 또한 끝까지 묻고 감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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