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가담' 강호필 前 지작사령관 구속 기로
12·3 내란 사태 당시 계엄 실행에 관여한 의혹을 받는 강호필 전 지상작전사령관의 구속 여부를 결정할 법원 심사가 시작됐다.
서울중앙지법 이종록 내란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3일 오전 10시 20분부터 강 전 사령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 수사 필요성을 따져보고 있다.
2차 종합특별검사팀(권창영 특별검사)는 지난 10일 비상계엄 선포 이후 지상작전사령부 내부 상황실 구성에 관여하고, 위기조치반과 사령부 전 간부 소집을 지시하는 등 계엄 상황에 적극 협조한 혐의로 강 전 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작사는 2024년 12월 3일 오후 10시 36분 음성동보 시스템을 통해 위기조치반을 소집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8분 만이다. 이후 다른 작전사령부의 영외거주 간부 소집 상황을 파악한 뒤 지작사 전 간부에 대한 소집도 실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검은 강 전 사령관이 계엄 실행 전부터 관련 논의에 참여했을 가능성도 들여다보고 있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이 계엄 선포 약 한 달 전 작성한 휴대전화 메모에는 'ㅈㅌㅅㅂ 4인은 각오하고 있음'이라는 문구가 적힌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이 문구가 각각 지상작전사령관, 특수전사령관, 수도방위사령관, 방첩사령관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강 전 사령관을 제외한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은 모두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앞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2024년 6월 삼청동 안가에서 윤 전 대통령과 저녁 식사를 하며 강 전 사령관을 포함한 이들 4명을 "충성을 다하는 장군"이라고 소개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다만 강 전 사령관은 지금까지 비상계엄을 사전에 알지 못했고, 계엄 실행에도 관여한 바 없다는 입장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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